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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19일 일본의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조선(북한)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법안 통과의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은 미일 대 중국의 대립 구도 사이에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안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11개의 안보법안들 중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안보법안을 심의 중이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긴밀한 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 도중)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출항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중의원에서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밝힌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미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미중 간 대립은 이제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 만큼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