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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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구두상으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