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불허"

전작권에는 대통령 허락 필요

미군 요청에도 '거절 가능'

"하나마나한 이야기" 반론도

日은 美병참국가, 국제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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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구두상으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은 미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미군의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군 작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미군이 앞으로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발진하는 기지의 근거지가 대부분 일본이다. 일본과 한국 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여유도 없이 국제전의 구조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의 전쟁 체계는 미군이 일본을 병참국가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급박한 유사시에 일단은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해 줘야만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하고, 일본이 참전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