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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19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시행

기존 어린이집, 연말까지 설치 완료…신규 어린이집, 설치해야 '인가'

ITX시큐리티·경봉 가격제한폭↑…·코콤·코맥스·넥스트칩 등 일제히↑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최근 국회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면서 이들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한 바 있다. 지난달 중국 증시 불안과 함께 상승분을 반납한 CCTV주의 반격이 시작된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이 반영됐다.

우선 어린이집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3개월 유예 받아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다음 거래일인 21일 코스닥시장에서 CCTV 전문 제조업체인 ITX시큐리티와 경봉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직전 거래일 대비 각각 525원(29.91%) 오른 2280원, 670원(29.91%) 상승한 2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불어 CCTV 제조 및 시스템 업체인 넥스트칩 5.02%(6490원), 코맥스 3.17%(5860원), 코콤 1.47%(1만7200원), 아이디스 0.78%(1만9200원) 등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들 CCTV 관련주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에도 실적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올랐었다.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거래일인 5월 4일 코맥스 주가가 전날보다 9.33% 오른 2만4600원에 거래를 마치는가 하면 코콤 7.26%(1만6250원), 아이디스 4.64%(1만6900원), ITX시큐리티 2.41%(2970원), 경봉 1.51%(3030원)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앞서 인권침해 논란과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따라서 CCTV 관련주도 올 들어 등락을 거듭해오다 중국의 증시 불확실성이 확산된 지난 8월 연저점을 찍는 등 급락하기도 했다.

CCTV 관련업체의 앞날도 밝은 편이다. CCTV 설치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노인 및 장애시설 등 복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며 지능형 CCTV를 이용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CCTV는 빅브라더 탄생의 출발점이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라며 "CCTV시장은 사생활 침해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의 좋은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성장률이 18.1%에 달할 정도"라며 "국내 IT시장 규모가 세계 IT시장의 10%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여력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