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사정 합의로 위기 극복"…추미애 "소타협도 못돼"

여야 '노동개혁' 맞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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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노동개혁 문제를 책임진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이 23일 '맞짱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평가부터 달리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표만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나는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서 추 위원장은 "이른바 맘대로 해고제도다. 사용자가 잘라야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윗사람 비위 못 맞추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시부모가 아파 병간호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느닷없는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다. 요건 절차는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우선 고용 안정화를 시키면서 직장 비정규 기간제 일자리에 숙달되고 신뢰가 쌓이면 거기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냐. 근로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활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고쳤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핵심은 비정규직이 1200만으로 늘어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다는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정규직시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