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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내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체납액'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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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정부가 사학연금 부담금의 체납 문제를 내년에도 해결하지 못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내년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예산으로 체납액을 포함해 983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7933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사학연금 체납액을 갚는데 쓰는 돈은 1291억원으로 올해 연말 기준 체납액 3172억원의 40.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정부의 사학연금 체납액은 줄지만 1881억원은 계속 남게 된다.

사학연금 국가체납액은 지난 2012년 732억원이었다가 2013년 336억원으로 급증했고 작년 말에는 3310억원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국가체납액이 사학연금 기금에 손실액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사학연금 국가체납액이 크게 늘었는데 내년에도 다 갚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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