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각종 투자 손실에 따른 부족한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연금 주인마저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공적 연금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매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며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된다.

이처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국민연금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투자해 날린 금액은 1996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990억원의 피해를 봤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지분 8.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초 대규모 영업손실(Big Bath)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반기 중 5.27%의 지분을 처분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지분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하한가(-30%)로 떨어진 이후에야 정리됐다.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귀결되리란 법은 없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과 부실이 드러난 후의 '늑장대처'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양사 합병 전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와 5.04%로, 이들 주가는 합병 직전까지 한 달 사이 각각 30%, 20%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총 6500억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삼성물산 합병 법인도 출범 후 현재까지 17% 이상 빠지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다. 납부된 연금을 제대로 운용해 국민에 돌려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원칙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 능력이 검증될 때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