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30일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문위는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했다"며 징계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모든 징계안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검토 끝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징계안에는 성폭행 피해 입은 부사관에게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 폭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24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