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 구급차 예산 전액 삭감…DMZ 예산은 25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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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를 계기로 40% 증액했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전력개선 예산이 25배나 '뻥튀기'됐고, 되레 휴전선을 비롯한 야전부대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신형구급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DMZ 전력개선비 3조28억원 중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이 찾아낸 관련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004억8800만원, 전력운영비 218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다기능 관측경, 원격운용통제탄, 신형 7.62㎜ 기관총, 저격용 소총, 휴전선 철책보강과 전술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다.

또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야전부대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0억원,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맞설 신형 화생방 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백 의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 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DMZ 전력보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전력까지 포함시키면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홍보도 가능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