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해 외국자본으로 눈속임하는 한국인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45개를 설립한 뒤,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있다.

혐의자들은 외국인이 기업공개(IPO)에 참여할 때 증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 기관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에 참여해 물량을 배정받는 등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활용해 혐의자 27명을 적발, 이들 대부분이 소액 개인투자자로 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혐의자 19명에 대해 대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중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