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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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국회도서관이 작성한 관련 번역본 전체를 소개한다. 번역본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공했다.

야마사키는 일본인들에 의해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가 멸종됐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하던 중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필자는 당시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좌초 시부터 TV보도를 지켜보았는데 상당수의 구조선이 보인데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안도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태는 180도로 바뀌었으며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는 독도와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 야마사키는 "그런데 한국정부는 2005년 3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의 대항조치로서 매일 약 8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며 다케시마를 '이용'해 왔지만, 사고의 여파로 작년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 앞바다에서 약 20km거리인 세월호 침몰지점은 한국본토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다케시마는 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섬에서 반경 10km를 넘어가면 2000~2500m의 수심을 지닌 대마해봉으로 둘러싸여 있어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맑은 시기를 제외하면 해류가 매우 거친 지점이다"라며 "한국정부는 과연 다케시마 주면에서 세월호 침몰과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야마사키는 이어 독도의 해양오염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실패하고 쓰레기 해양투기도 저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해양 쓰레기 회수예산을 깎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 및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들의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 가능성과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