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 규정 위반시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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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롯데그룹의 자료제출 마감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오는 16일까지 롯데그룹이 공정당국에 추가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다.

◆ 공정위, 한화 전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 확대

이날 정 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화S&C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공정위가)한화그룹 전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한진그룹의 경우도 싸이버스카이 조사 과정에서 정석기업, 유니컨버스 등 그룹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한화S&C 이외에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 중인 대상에 대해서 "기존에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다. 40개 대기업 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일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카카오택시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업계에 진출한 후 해당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콘텐츠를 매우 싸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며 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 포털업체가 뉴스와 콘텐츠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부과수익을 내고 있다"며 포털업체의 사업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