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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민원제기 막기위한 소송 남발은 문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지난 2011년 4189건에서 지난해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지난해 2013건으로 56.4% 급등한 반면 같은 기간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902건에서 3060건으로 5.4%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급격한 소송증가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승소율은 보험사가 70~80%, 가입자는 30~40% 정도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소송제기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고객 피해 방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