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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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UN)의 권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란 보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역사교과서 획일화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판결을 통해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 세계에서 획일적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가적 변란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세력, 학계와 교육계 등을 망라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