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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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2011년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뀐 뒤 6년만에 국정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간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라 1년도 시행되지 못하고 단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역시 복원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히며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 정당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11월에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집필 작업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집필진 구성이나 집필 기간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화는 행정 예고에 따른 조치라 당장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발표 직후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