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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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에서 "역사 분야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결정을 인용하며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유엔총회 권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고는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임건의안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