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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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최대 논란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여부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 자위대가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확인질문을 던지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며 "분명히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가 문서화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