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카터와 KFX 기술이전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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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전투기 4대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국방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이다. 방미 이전에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당국 간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군사기술의 이전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 소관이라 카터 장관으로서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요청하는 핵심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전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황 총리는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개발 가능성을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