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이나 재벌개혁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대선 개표조작 발언 논란에 묻혀 정체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얼마나 완화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엄격한 은산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개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2~3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발목 잡는 금산분리 원칙도 과거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금 같은 자금잉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는 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문제다. 정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의만 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볼일 다 보게 된다"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불황을 겪는 업종이 다수 있다.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공급 과잉이면서 상시적인 불황 업종"이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나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의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의될 경우)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치는 놓치게 된다. 조속히 발효돼서 올해 향유할 수 있는 관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비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이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TPP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한중 FTA는 타결된대로 발효를 해야하고 TPP는 TPP대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보다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인세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등 경제 현안은 국회의 몫이 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인해 11월에 들어서야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해 진지한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