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화약고 '남중국해 인공섬'…오바마, 박 대통령에 "한국이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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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유의 직설화법은 한국과 미국 간 민감한 현안을 비켜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 쏠림'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 정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해킹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며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로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그는 "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본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경제, 국민 대 국민, 과학, 개발, 글로벌문제, 정부 차원에서도 훌륭한 관계가 있고 소통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주 탄탄한 동맹이라는 비전,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에는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 등 여러 갈등 사안이 있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은 이중 특히 중국의 해킹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지난달 시 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등 두건의 합의문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가 무색하게 현재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인공섬 주변에 해군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인공섬에 군사시설물을 강화하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에 버금가는 현안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기밀을 절취하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자료까지 빼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에 앞서 "중국 사이버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핵심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취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해킹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킹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조 요구에 침묵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이 같은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북 협력 관계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서 러시아 지도자,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과도 이야기하고, 러시아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핵이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한만을 향한 최초의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인 인내'라는 말로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문제에 바로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한중은 사실상 대일본 동맹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 존재한다. 그는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여러 차례 전한 워싱턴 정가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발언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은 오직 미래에 관심이 있을 뿐 과거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