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문은 열렸지만…한미FTA 완전 이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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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거듭 밝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로 화답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한국의 합류가 결론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한국은 기존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TPP)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은 미국과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TPP 논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놓치면서 TPP 타결 때까지 손을 놔야 했다. 협상국들이 협상 중간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타결 이후 12개 참여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낙관적인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TPP 가입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며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FTA는 원산지 검증,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 규제 문제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TPP와 관련해 한국은 또 다른 부담도 안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TPP를 경제분야에서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해군에 의한 대중국 봉쇄망에 더해 또 다른 의미의 중국 견제 정책이라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타결에 앞장 선 이유이기도 하다. 또 협상국들이 TPP 타결에 서둘렀던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TPP의 대항마 격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TPP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기업인들에게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민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