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띄우던 미국 '남중국해 함정 파견' 관련국에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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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제도(영어명 스프래틀리)에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 바다에 미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한 방침을 미국이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들어 미 오바마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해군함정을 파견할 방침을 정했다고 주변의 각국에 전달하고 이해를 요청했다. 조기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난사제도의 군사화 의도를 부정했다. 동남아시아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실제 파견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 소식통은 "국제법상 언제든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파견 방침은 복수의 미국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결의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영해 및 영공의 침범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이 함정을 파견하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암초 매립지 및 시설 건설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위해 강경 자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