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통신요금 대책 시동…12월 결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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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도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19일 휴대전화 요금 인하책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요금 체계를 재검토해서 통화와 데이터 통신 이용이 적은 이용자용으로 저가 요금제를 설치할 것과 대기업 회선을 빌리는 '저가 스마트폰' 회사의 육성을 통한 경쟁 촉진책을 검토한다. 12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책 마련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휴대전화 요금 등의 가계 부담 경감은 큰 과제이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장관에게 대응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는 니미 이쿠후미 메이지대학 교수와 변호사, 자문상담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업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팔고 통신 요금을 올려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점의 장단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3대 업체가 시장을 점령해 휴대전화 요금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휴대전화 요금이 가계에 주는 부담을 억제하고, 다른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두달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국가가 휴대전화 요금 인가나 강제 변경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