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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개혁 칼 빼든 정계…신(新)관치금융 타파할까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오후 4시 퇴근' 발언 이후 금융업계에선 '개혁 바람'이 거세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나.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권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소리"라며 "창구업무 이후 여러 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오후 7~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 발언은 4시 퇴근 여하를 막론하고 금융권 개혁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측면에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정권이 금융권 인사 등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금융기관의 무사안일한 '보신주의'가 지속적인 개혁 과제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연일 감독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사 등 업계 전반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자구책 마련 움직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고액연봉,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자 급기야 정계가 금융권 개혁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 TF는 대출상담 등 일부 업무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표 금융개혁'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신(新)관치금융'의 시작"이란 우려까지 반응은 각각이다.

특히 금융권 종사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고용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연봉을 자진 반납하며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이미 '정부 눈치보기식 개혁'이 만연한 탓에 오히려 업무 효율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14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국가경쟁력은 87위로 현저히 낮다. 금융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데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16일 발족한 금융개혁 TF가 '관치개혁' 틀 안에서 반쪽뿐인 개혁에 그치질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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