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22년 만에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보험산업의 무한경쟁 체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를 많이 확보한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서 표준이율과 위험요율 폐지 등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또 오는 2017년 말까지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3.25%로 묶여 있는 표준이율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고채 금리 등과 연동된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들은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6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는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각사의 운용수익률 등 능력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의 로드맵은 보험료 가격 자유화와 신상품 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험율, 표준이율 관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에 완전 자유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 신상품 개발 및 적정 가격 산출은 각사의 경험요율 등 고객정보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사가 유리하다"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영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표준이율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획일화된 상품,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해온 보험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시장의 경쟁 속에서 고객정보가 많은 상위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또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규제가 폐지되면 해외투자에 강한 삼성, 동부, 현대, KB, 한화손해보험과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4(IFRS4)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자본여력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상위권사 위주로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