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전모 공개…관세 철폐율, 사상 최고치 '무역액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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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모를 공개했다. 농산품과 공업품을 합친 전체 품목의 관세 철폐율은 일본의 경우 무역액 기준으로 95.1%에 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 철폐의 예외를 추진하며 '성역'으로 규정한 쌀과 보리 등 농업 중요 5개 항목에서는 전체 586개 품목 중 약 30%인 17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중요 5개 항목은 고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농업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합의 평가를 둘러싼 공방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중요 5개 항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174개 품목에 대해 TPP 참가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낮은 품목 등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경제연대협정(EPA)에서 관세 철폐율을 제시한 자유화율 중 가장 높았던 것은 호주와 필리핀에 대한 각각 88.4%였다. 이번 관세 철폐율은 전례가 없는 자유화율이다.

일본의 공업품 수출에서는 TPP에 참가하는 일본 이외의 11개국이 86.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이들 품목은 무역액에서는 76.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