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담 1일 개최…2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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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 정상회담이 3년 5개월여만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1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 되고 있다. 25일 현재 한국에서도 조만간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이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미뤄 온 3국간 협력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2012년 5월 회담 이후 독도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인해 만나지 않았다.

협력을 위한 의제는 원자력 시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3국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해 대응, 환경, 사이버, 관광 교류 등 논의할 의제는 많다. 동북아 안보의 골칫거리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한국이 원하는 의제다. 한국 측은 북한 관련 내용을 3국 공동성명에 담고 싶어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다. 사실상 이번 3국 정상회담을 두고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한 멍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 시작해 이번에 6회째를 맞는 회담의 의장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의장국 신분으로 아베 총리를 부르면 일단 명분이 선다. 이는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일본 일각의 왜곡과는 달리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해 왔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두 동맹국이 과거사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해 왔다. 한국은 3국 정상회담 개최에 유보적이던 중국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상태다.

24일 NHK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담 다음날인 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일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담 직전에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국과 이를 거부한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조율과정의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