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로 불리는 환율전쟁은 한층 복잡해졌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환율갈등은 약달러 환경에서 각국이 미 달러화를 상대로 벌인 통화절하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든 환율전쟁은 달러강세 기조를 어떻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만드느냐가 초점이다. 환경이 바뀐 만큼 신경 쓸 대상도, 구사할 작전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도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80년 대 이후 두차례 통화전쟁

80년대 이후 글로벌 환율전쟁은 크게 두차례 있었다.

시작은 1980년대다. 막대한 경상수지를 적자를 내고 있던 미국과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국가인 일본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달러와 약세 정책을 폈다. 아울러 슈퍼 301조로 알려진 종합무역법을 만들고, 경상수지 흑자국에 통상압력과 환율 절상압력을 행사했다.

1986년 만성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났던 한국은 글로벌 통화전쟁의 유탄을 맞았고, 원화가치는 급격히 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4년 만에 막을 내리고 90년대 적자로 돌아섰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폈고, 선진국에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흘러가 이들 지역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 시기 한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절상됐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수출은 둔화됐다. 하지만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수익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불황형 흑자에 빠져들었다. 이는 다시 원화 가치 절상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은 전 플라자 합의 이전과 비슷하다. 일본과 유럽이 앞다퉈 자국 통화를 떨어뜨리는 양적 완화 정책 탓에 지난 2년간 달러화 가치는 급등했다. 미국은 경제 회복세에 따라 제로(0) 금리를 벗어나려다 일단 유보했다.

문제는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수도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정부가 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결국 97년 11월 외환위기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환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2003년과 2004년 사이에도 환율 인상을 위해 시장에 개입했지만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는 참담한 결과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낙수효과'를 이유로 시장에 개입한 것. 정부 초기에 947원 하던 환율을 1년 만에 1276원으로 35%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 호조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대외 지표도 개선됐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 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해 많은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할까

시장에서 '3차 원고(高) 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지난 1차(1999∼2000년), 2차(2005∼2007년) 때보다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원화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월간 실질실효환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곳과 브라질과 인도,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이 6번째로 높았다.

실질실효환율은 각국의 물가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기준점 대비 환율이 높아지면 통화의 구매력은 커졌지만 수출경쟁력은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경제의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흘러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신흥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장밋빛 현실이 '글로벌 머니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돈 풀기 경쟁'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쓸어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영향도 있지만 환차익을 노린 핫머니도 적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핫 머니의 유입은 환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한다.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1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내수 심리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부양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성장 둔화 위험과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나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다는 지적도 있다.

이현석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경제 주체는 환율 인상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다수의 서민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수준은 대외적으로 건전한 상태이며, 더 이상 환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경제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