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지스함 '중국 인공섬' 해역 항해…계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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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라센호가 인공섬의 12해리(약 22km) 이내 수역을 항행했다며 P8 등 미 대잠초계기도 동행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해양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국가(중국)에 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12해리 이내는 국제법에서 영해로 간주한다. 라센호가 12해리 내를 지난 것은 인공섬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통해 남중국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곳에는 원래 암초 2개가 자리했다. 만조 시에는 수몰하는 암초라 미국은 국제법상 영유권 및 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 해군이 지난해에도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보 없이 세계 각지에 함정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난사제도 주변 항행에 관해 중국 측에 통고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암초의 12해리 안에서 미군이 활동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