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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메트로신문 10월2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니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에 대해 경고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인공섬이 자국의 영토라며 12해리 이내 접근은 '국제법상 영해'를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11월 2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청와대의 발언을 부인했다.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속의 베트남 소녀가 43년만에 전쟁 당시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여성 94만9948명 중 48.3%가 월 2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자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수급자의 0.1% 뿐이었다.

▲ 정보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투자회사보다 정보기술( IT)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시중은행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삼성카드가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연내에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FC간편결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실물 터치와 비밀번호 2자리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투자자 사이에서 '금리+알파(α)'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안정된 채권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 혼합형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 금호산업이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등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공사와 70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주를 따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기간 중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해 전체 순환출자고리 중 67개(16.1%) 순환출자고리가 남게 됐다.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도심 복합리조트로, 동대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두 면세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020년까지 '이스트 서울·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이 연내에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동원그룹은 이미 환자식, 반조리식품, 반찬류 3개 상품군에 제품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키워 전체 에어컨 사업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생산기지인 난징 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한국)-홀랜드(미국)-난징(중국)'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 3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다시 배분되는 이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16개 주요 그룹은 27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문화강국 허브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을 개최했다. '미르' 설립에 참여한 이들 주요 그룹들은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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