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중전회 ③] 중국 35년만에 두자녀 허용…육아시장 과연 빅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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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소비시장의 빅뱅을 예고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35년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결과다.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육아·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성급한 전망이란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2년 전에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고, 중국 사회가 전반적인 저출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마친 뒤 공보를 통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5중전회는 그 배경에 대해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쳤다. 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노동력이 보충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참 뒤의 일이다. 당장의 관심이 소비시장 활성화로 몰리는 이유다.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는 2018년 중국의 영·유아 산업이 올해보다 58% 커진 3조196억위안(약5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분유·기저귀·유제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뛰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출산율이 크게 늘어 관련산업 소비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인 9000만쌍이 '두 자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매년 500만명 정도의 신생아를 출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바로 이 통계다.

2년전 열린 18기 3중전회는 이미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단두얼하이(單獨二孩)'정책이다.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가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갖도록 허용했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때는 1979년이다. 현재의 20~30대는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다. 단두얼하이 정책이 사실상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두얼하이 시행 직후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매년 150만명 정도의 신생아 출산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중국 출산인구의 10% 수준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육아용품 시장은 물론이고 의류, 교육, 자동차, 주택 시장에 붐이 조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단두얼하이 시행 이후에도 출산율 증가는 미미했다. 2014년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명에 그쳤다. 사실상 2년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전면화됐다고 보면 더 이상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육아 복지 미비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는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 제한적 의료보장, 제한적 공립교육, 맞벌이 부부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 등 출산을 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5중전회의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식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가정이 많았다. 호적에 오르지 않은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