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핵개발'…마이니치의 이상한 의혹 제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4일 한국이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극비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험은 4년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에 나섰지만 '단순 실험'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 하지만 마이니치는 한국이 일본의 핵기술을 특허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가져다 군사전용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트집잡기인 셈이다.

마이니치는 오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2004년 한국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당시 일본에서 개발된 농축 기술의 특허에 관한 자료를 압수했다.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장비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핵기술 공개가 제한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허자료에 제한이 없다. 마이니치는 핵무기 개발에도 이용될 수 있는 특허를 일본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극비 실험을 한 것마냥 묘사한 대목이다.

IAEA는 2004년 11월 26일 "관련 핵물질이 의미있는 양이 아니고 추가로 의심스러운 실험이 진행된 증거도 없다"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결정은 IA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