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 부과방식도 바꿔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정인영·김헌수 박사)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 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연금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의 증가속도보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의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연구팀은 만약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보험료율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이른바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