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전문 공개…내년 초 서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2개국은 영어 표기의 협정안을 공개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협정안은 관세 철폐의 결정을 포함한 '시장 액서스'와 저작권과 특허권의 제도를 통일하는 '지적 재산' 등 총 30개 장으로 구성됐다. 협정의 개정 이외에 가입과 탈퇴 절차도 규정했다.

12개국은 각 장의 세부적 표현을 조정하는 작업을 서둘러 실시해 협정문을 완성한다. 각국은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해 발효를 위한 국내 수속에 들어간다.

협정문 등에 따르면 모든 참가국의 국내법상 수속에 의거한 승인에 따른 협정 개정의 가능 이외에 서면 통보에 따라 TPP 탈퇴가 가능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의 '노동'과 '환경' 장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각국이 장려하는 것 이외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는 조치와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의무화됐다.

TPP의 모든 규정에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참가국의 조치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