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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등 통합 비과세 혜택

은행·증권사·보험사 간 경계 '흔들'…격돌 예상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는 이르면 내년 초 금융시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ISA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기준과 혜택을 놓고 '부자 감세', '반쪽 상품'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ISA'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서민·중상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투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ISA 도입을 발표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합계좌에 담아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ISA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갖는다. 단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16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는 3년으로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해준다. 이 계좌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부자 감세·반쪽 상품' 논란 사라져야

정부는 ISA 도입을 앞두고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 등에 대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 비해 가입 장벽은 높고 세제 혜택이 작아 당초 기대한 ‘만능통장’이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득의 200만원까지로 제한해 투자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릴 경우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 인출 시 세제혜택을 제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부유층과 달리 자금의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안대로라면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중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정부는 의무 가입 기간 예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당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제한한 것이 은퇴자나 청년 구직자, 프리랜서, 영세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등의 가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가입 자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격돌…은행권 "당장 내년인데…"

내년에 ISA가 도입되면 은행은 보험사, 증권사 등과도 고객 '자산관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계좌이동제 시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변화와 맞물려 은행은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ISA와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ISA에 대비한 상품명 등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내년 비대면채널이 활성화되면 결국 고객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전통적인 마케팅방식(아웃바운드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방문영업채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일임업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준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등 규제완화에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은행에게는 새로운 수수료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