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 규모도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92조원으로 지난 7월 말 87조원에서 석달새 5조원 가량 불어났다. 아파트 집단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다섯배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 열기가 가라앉으면 집단대출이 대규모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검사한데 이어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시중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별도의 규제기준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대출심사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는 이번 시중은행 점검에 대해 "규제목적이 아닌 리스크관리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집단대출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집단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빚내서 집 사라더니…."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새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간 머리를 맞대주길 바라는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