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곧 전면적 세제개혁 단행…개인소득세가 타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조만간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24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개혁안 초안을 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의 개혁 방향은 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범위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소득분배 불균형 시정이 목적이다.

중국은 종합과세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 종합과세가 본격 도입되면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 범위에 산입될 지가 최대 관심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경전략연구원의 연구원인 장빈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함께 주식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범위에 산입하는 것이 유력해보인다. 그는 종합과세 범위가 확대될수록 소득분배 기능은 강화될 것이지만 소득파악 등 종합과세를 위한 비용도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는 세율을 어떻게 정할 지도 관심사다. 현재 근로소득 세율은 3%에서 45%까지 7단계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