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통과…반기문도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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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골자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결의안은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됐다.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59개국이 제출했다. 내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내용이지만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