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동산, 35년만에 해외자본 족쇄 풀려…미국 '자본의 블랙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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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연금 펀드의 투자를 막아 왔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과세법(FIRPTA)'을 35년만에 철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연금 펀드가 글로벌 투자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미국이 세계 자본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의회를 통과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해외 연금 펀드에 대해 1980년 도입된 FIRPTA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FIRPTA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제도화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이 매입가의 10%를 보관한 후 그 보관금을 부동산 이전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미국 연방 세무국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세무국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게 돌려준다. 미국 부동산투자신탁(리츠)협회에 따르면 여기에 각 주와 각 지방행정단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까지 더해지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은 거의 60% 가까이나 된다.

해외 연금 펀드는 리츠에 참여해 미국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전체의 5%의 지분을 넘어서면 FIRPTA의 적용을 받아야했다. 전체 지분의 5%라는 제한으로 인해 해외 연금 펀드는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없었다.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는 784억 달러였고, 이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전체 투자액인 4830억 달러의 16% 수준이다. 해외 연금 펀드는 약 75억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의 10% 수준에 그쳤다. 미국 투자회사인 '시굴러 거프'의 제임스 콜은 "해외 연금의 낮은 퍼센티지는 FIRPTA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은 이를 10%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외 연금 펀드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는 평가다. 제임스 콜은 "법이 바뀐 것은 게임체인저(변화의 주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천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로비단체인 '리얼 에스테이트 라운드테이블'의 제프리 드보어 역시 "세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