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KB투자증권*2015년 반기 말 기준>

"건전성 규제 강화 시점을 늦춰달라. 당장 자본을 추가 적립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12월 14일 '은행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한 광주은행장 등)

국내 대형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담에 주름살이 늘고 있다.

내년부터 시스템적중요은행(D-SIB),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등 추가적인 자본규제가 도입도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 이상 적립하게 되면 일부 금융회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시스템적중요은행 어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손실흡수능력(TLAC)으로 불리는 자본확충안 중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시스템적중요은행에 선정되면 BIS비율 기준으로 2016년부터 4년간 매해 0.25%씩 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 시스템적중요은행에는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수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등 3명은 '우리나라의 D-SIB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7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5개 은행과 나머지 은행의 격차가 컸다"며 "D-SIB 규제 대상에 5개 은행을 선정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D-SIB 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과 추가자본 부과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추가자본 규제 수준은 각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IB를 금융지주사로 적용할 지, 은행에 국한시켜 봐야 할 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주사가 D-SIB선정되면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추가자본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3'의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이익배분 제한조치 (바젤 기준서 147항)를 적용해 자사주매입, 배당 등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은행 2019년까지 9%를 보통주 자본으로 적립해야

은행들의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오는 2019년 까지 최소 보통주자본 비율(4.5%),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1% 추정) 등 총 9% 가량을 보통주 자본(CET1)으로 만 적립해야 한다.

상반기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이 9%를 밑도는 곳은 우리은행(8.74%), 경남은행(7.81%), 전북은행(7.69%), JB금융지주(7.03%), BNK금융지주(7.19%) 등이다.

KB투자증권 정대호 연구원은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그리고 D-SIB에 선정된 은행의 추가자본 구성이 보통주 자본 (CET1)으로만 이뤄져야 해 보통주자본비율 확충을 위한 은행의 선제적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우희성 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Ⅲ,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로 평가한다"며 "글로벌 규제수준을 추종하는 선진국 규제당국들이 유사한 부담을 국내 은행들에게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 TLAC 규제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