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체셔 캣이라는 말재주 좋고 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한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 갈림길에서 체셔 캣을 만나 길을 물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체셔 캣은 엘리스에게 되물었다. "어디에 가는데?" 엘리스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체셔 캣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금융개혁이 딱 그 짝이다.

최근 정부가 4대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개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스스로도 "금융회사들이 실물경제에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가 아직 충분히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코스피지수는 3.4% 올랐지만 같은 기간 금융업 주가지수는 오히려 6.1% 하락했다"며 "금융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냉정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정부나 금융당국를 비난 하려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의 잘못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개혁은 매우 민감한 이슈다. 큰 그림에서 행정개혁을 전제로 한 정부구조개편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금융개혁 수준이 아니라 행정개편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들다.

또 조금은 느리지만 한발 한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맞다.

개혁이 느리다거나 방향이 틀렸다고 정부나 금융당국을 탓하기 전에 제도부터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선거구 획정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제밥그릇 챙기기식' 정쟁에 언제까지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애국의 길은 먼곳에 있지 않다. 왜 여의도 국회에서만 모를까. 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