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문서] 미일 오키나와 반환 두고 국민 속이는 밀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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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공식 발표내용과는 다른 밀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일본의 외교문서에는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미일 합의 일부가 공표되지 않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오키나와 반환에서는 복수의 밀약이 맺어졌으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비밀로 취급하는 수법이 당시에도 반복됐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반환 협상은 1970년 11월 경부터 군용지 보상 문제 논의로 본격화됐다. 이에 앞선 7월 외무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토지의 대폭 변경 등이 포함된 군용지 복원 보상에 대해 미국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채무 이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반환 후에도 미국에게 채무를 이행시키느냐, 우리 나라가 대신하느냐, 어느 쪽이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검토가 있은 지 약 1년 후인 71년 6월에 조인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상 회복 보상비 400만 달러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밀약이 조인 직전에 체결됐다. 일본 외무성은 비용의 대신 부담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밀약의 존재는 마이니치신문 전 기자인 니시야마 다기치씨가 직후에 폭로했다.

미일 협의 내용을 기록한 극비 문건에 따르면,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한 1970년 11월 미일 합의 문서의 일부 기술에 대해 야마나카 사다노리 당시 총리부 총무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측 동의를 얻어 삭제했다. 삭제된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원조 계획을 "미국이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환 전 정부 정책에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라 공개되면 여론이 반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삭제된 내용은 비공개된 '양해 각서'에 그대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