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21조 벌금 폭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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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180억 달러(약 21조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 CNN머니·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한 대당 3만7500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작 차량은 총 50만 대에 달한다. 법무부는 또 차량에 장착된 조작장치 각각에도 3750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모두 합하면 180억 달러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의 조작 사실을 적발했을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벌금액이 18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청정공기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폴크스바겐은 제조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체계를 무력화시켜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했다.
폴크스바겐의 자신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폴크스바겐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조작에 나섰다고 폭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2009년부터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검사 조작장치를 달아 판매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EPA에게 적발돼 전세계적인 파문을 낳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