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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 재검토

정부가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Paris Club)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적으로 파리클럽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 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총 20개 국가로 구성된 채권국 협의체다. 파리클럽의 주요 멤버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다.

파리 클럽에 가입하면 채무국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체 채권의 75% 이상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채권을 가진 다른 국가까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집단행동조항' 적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파리 클럽 회원국은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입 필요성을 새롭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국들은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한국과 중국 등에 가입을 권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파리클럽 가입 필요성 검토 여부는 예전에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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