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을 평가한 말이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12월 10일 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은행 집행부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관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대외여건, 생산 등을 고려할 때 지난 10월 전망 때에 비해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를 수정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3% 성장률 유지할까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방향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3.0%로 발표했지만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나쁘면 2%대 중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중에는 독일의 데카방크가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1%로, 모건스탠리는 2.4%에서 2.2%, 다이와는 2.5%에서 2.3%, 씨티그룹은 2.5%에서 2.4%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등 주요 민간연구소는 2%대 중후반으로 낮게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강환구 한국은행 모형개발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 보통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고 경제 성장 속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큰 폭의 유가 하락도 성장률을 끌어 내리는 요인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은은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대로 전제하고 전망을 했다"며 "최근 유가 하락은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이 향후 금리방향에 영향

경제 전망치 발표와 같은 날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4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기대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같은 금리 인하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파급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며 효과가 줄어든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기준금리가 1%대(1.50%)까지 떨어지면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가 줄어 들었다.

이 총재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디스도 우리나라 기초 경제여건을 높게 평가해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파급 영향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3% 성장이 유지될 지가 관건"이라면서 "경제전망치에 따라 2016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