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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에 금융사 매각 '대출채권 현황' 기재

신협 가계대출시 신용조사수수료 폐지 등 개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과거 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했는데, 저축은행이 A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당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이다.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저축은행에 남은 부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새롭게 채권추심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민원을 제기했다.

25일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해 발급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채무조정시 잔존채무 누락이 방지되고 채무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중 총 32건(상반기 17건, 하반기 15건)을 개선키로 했다.

신협 가계대출 이용시 5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고, 신용카드를 정지·해지했음에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대금 청구 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중 금융소비자가 리스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리스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폐지한다.

또 대리운전업자 단체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률은 대폭 인하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보험료·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절차다.

이외에도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근무·유학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