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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활성화·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올해 하반기부터 1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이 공급된다. 또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발심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계·금융·법조계 등 금융전문가 36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1회, 분과별로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금발심에서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와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 설치,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보험다모아 개선 등 5대 주요 정책을 포함한 20대 주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위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 아래 10개 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20개 주요 정책을 마련했다"며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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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반기에는 보증보험과 연계한 1조원 규모의 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10% 미만의 은행대출과 20%대의 카드사·대부업체 대출 사이에 상품을 만들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문화콘텐츠 사업을 미래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창조벤처 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한다. 파이낸스 존은 문화창조벤처 단지 입주기업에 크라우드펀딩과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업투자정보 마당도 구축한다. 기업투자정보 마당은 지난 20일 오픈해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업 정보를 제공, 기업 탐색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MSCI 선진지수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MSCI 선진지수 편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하고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원화의 환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 다모아'의 기능도 개선된다.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했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오는 2분기까지 세부 차종과 연식, 운전자 범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실제보험료가 산출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보험다모아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터넷 포털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전산적으로 송부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고자 연령과 소득 등을 감안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는 3월부터 공급되며, 정책금융은 ICT융복합과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서비스업에 80조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한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핀테크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 금융소비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원일괄해소의 날'을 운영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