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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제4 신평사 도입, 언제까지 고민만?



금융당국의 제4 신용평가사 인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4 신평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몇 달째 제4 신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 신평사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들과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회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신평사 경쟁 촉진으로 혁신 동기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금융당국도 경쟁 촉진과 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사가 지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주도해 오고 있다. 3사 과점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뒷북 평가', '과대 평가' 문제가 불거졌고 타사와 동일한 등급을 판박이 처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등급평정 견해 제시, 우수 인력확보 경쟁에 따른 연구원 역량 향상 등을 이유로 제4 신평사 도입을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를 제외하고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위주로 신용평가 업무를 해온 서울신용평가정보(현 SCI평가정보)는 신평사 인가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평가사업부문을 분할해 서울신용평가(이하 서신평)를 신설했다. 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도 제4 신평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도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

제4 신평사 설립을 준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신평사 인가를 위한 인력과 전산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금융당국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최근 회사채 시장 양극화, 투자자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발행하는 근본적 원인이 부실해진 신용평가에 있다고 보고 현재 기업신용평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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