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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24년 만에 개편

절차 간소화, 개인·기관 직접투자 유도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조기편입을 목표로 한 이후 첫 제도 개선안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로 통합 운용하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이후 줄곧 유지돼온 외국인 등록제도(ID 제도)가 2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오는 5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하는데 필요한 계좌다.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돼 외국인 통합계좌가 허용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한국 증시 투자가 한층 편리해진다. 그동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수많은 펀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은 각 펀드별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거래해온 것.

그간 업계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패시브(passive) 펀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패시브 펀드는 여러 국가에서 빈번하게 매매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매매절차와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향후 외국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하나의 통합계좌를 활용해 매매와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제 후 2일 뒤까지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글로벌 증권사가 개설한 통합계좌를 이용, 한국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펀드별 결제 등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며 "사후보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자금 모니터링 등 정책 수단은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온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가 크게 바뀌는 만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MSCI는 그간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의 경직성, 제한적 원화 환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유보해 왔다.

김 국장은 "투자등록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됐고 원화 환전성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시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