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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가채무, 5일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에서 2004년 22.4%, 2009년 30.1%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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